사회복지개론-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차이점

 

*사회보장기본법에 명시된 사회보장에 근거하여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차이점을 논하시오

 

Ⅰ.서론

 

Ⅰ. 사회보장제도의 등장배경

과거의 전통사회에서 사회문제는 주로 가족이나 이웃, 교회, 지역공동체의 차원에서 해결되었고, 사적 소유와 시장경제체제 중심의 초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개인의 생활보장문제는 자조의 원칙하에 개인의 책임으로 돌려졌다. 그러나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사회경제구조의 엄청난 변화로 인해 개인이 일상생활 중에 당면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이 확대되었고 다양한 사회문제가 증가하였다. 동시에 각종 복지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사회,경제적 변화는 생활보장문제를 전적으로 개인에게만 의존할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하여 국가가 개인의 생활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가 등장하기에 이르렀다.

비버리지 보고서(Beveridge Report)에 입각한 영국의 사회보장제도와 라로크(Laroque)계획에 입각한 프랑스의 사회보장제도 등을 위시하여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많은 국가들이 사회보장프로그램을 실시하게 되어 사회보장제도가 세계적으로 발전, 보급되었는데, 오늘날 대다수의 국가가 어떤 형태이든 사회보장 프로그램을 갖고 있다.

본 고에서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명시된 사회보장에 근거하여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차이점을 논하기로 한다.

 

Ⅱ.본 론

 

1.사회보장의 개념

사회보장제도는 전 국민의 연대책임과 사회적 권리에 기초하여 전국민의 소득을 재분배에 의하여 일정한도 이상으로 보장하고, 최저한도의 생활과 기본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상의 모든 체제를 말한다. 

1) 협의적 개념

비버리지의 사회보장이 이에 해당된다. 즉, 실업이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소득이 중단되었을 때 그에 대처하고 노령으로 인한 퇴직이나 타인의 사망으로 인한 부양상실에 대비하며 나아가 출생, 사망 및 결혼 등에 관련된 특수한 지출을 보완하기 위한 소득보장을 말한다.

 

2) 광의적 개념

사회구성원들에게 노출되기 쉬운 사회적 위험들에 대해서 적절한 조직을 통해서 국가가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3) 일반적 개념

사회보장(social security)이란 국민이 그의 생활을 영위해 나감에 있어 소득의 중단 또는 영구적 상실 및 질병과 부상 등 생활상의 제곤란에 대하여 국가가 소득의 재분배를 통한 국민의 생존권의 실현과 최저생활 확보를 전제로 그의 소득보장을 도모하는 총체적인 국가정책을 말한다.

 

2. 사회보장제도의 등장배경 -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사회경제구조의 변화로 인해 개인이 일상생활 중에 당면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의 범위가 확대되었으며, 또한 인구의 노령화와 핵가족화는 복지수요를 증대시켰을 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가족간의 연대감이나 부양의식을 악화시켰다. 이러한 변화는 개인의 생활보장 문제를 전적으로 개인에게만 의존할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함으로써 국가가 개인의 생활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가 등장하게 되었다.

 

3. 사회보장의 특성

․ 사회보장의 대상은 모든 국민이다.

․ 사회보장은 사회정책의 한 부분이다.

․ 모든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한다.

․ 제사회적 위험과 사고로부터 국민을 보호한다.

․ 사회공공의 시설 및 기관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4. 사회보장의 목적, 기본이념과 비용부담

 

1) 사회보장의 목적(사회보장기본법 제1조)

이 법은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사회보장의 기본이념(사회보장기본법 제2조)

사회보장은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국민 개개인이 생활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 그 시행에 있어 형평과 조화를 기함으로써 복지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3) 사회보장제도의 비용부담(사회보장기본법 제27조)

(1) 사회보장비용의 부담은 각각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역할분담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에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2) 사회보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 피용자 및 자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3) 공공부조 및 관계 법령이 정하는 일정 소득수준 이하의 국민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부담한다.

(4) 부담능력이 있는 국민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수익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5. 사회보장제도의 구성과 범주

1) 사회보장제도의 구성(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1) “사회보험”이라 함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2) “공공부조”라 함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3) “사회복지서비스”라 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4) “관련 복지제도”라 함은 보건, 주거, 교육, 고용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각종 복지제도를 말한다(<표 1>참조).

<표 1> 사회보장제도의 구성 비교

구분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주체	국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대상	모든 국민	빈민	요보호자
재원	근로자의 기여금 및 사용자의 부담금 (자영자의 기여금)	조세	국가보조금, 공동모금 등
종류	국민연금, 의료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생계보호, 의료보호,자활보호교육보호,해산보호,장제보호	아동. 영유아, 노인, 장애인 모자, 윤락여성, 재가복지 등
성격	보편주의	선별주의	보편주의+선별주의(상호보완)

 

6. 소득보장으로서의 사회보장제도의 구성

1) 사회보험(social insurance)

사회구성원을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기여에 따른 소득보장을 해줌에 따라 생활보장을 실현시켜 주는 제도이다. 즉,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사망, 노령, 장애, 질병 등)을 보험방식에 의해 대처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의미하며 우리나라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의 4대보험 체계에 더하여 2007년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도입하였다.

 

2) 공공부조(public assistance)

국가가 주체가 되고 재원을 마련하여 빈곤자들에게 무기여(무갹출) 급부에 의한 최저생활을 보장하여 주는 제도이다. 즉,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뜻한다.

 

3) 사회수당(social allowance)

이는 사회부조 또는 데모그란트(demogrant)라고도 부르며, 보편적 무갹출급여 이다. 즉 생활위험에 대해 사회보험에 의하지 않고, 수익자의 갹출 부담이 없이 지급되는 수당을 말한다. 예를 들면 노인수당(우리 나라의 경로연금), 장애인수 당, 아동수당, 개호수당 등이다.

이러한 소득보장으로서의 사회보장제도의 범주별 특성은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 2> 소득보장으로서의 사회보장제도의 유형별 특성

제도유형	기금의 기본적 출처	포괄범위	자격조건	특성
①사회보험	고용주, 피용자 공공 세입에서의 기여금	사회보험제도에 가입자	기여금 납부자	갹출 무자산조사
②공공부조	공공세입	저소득층 중 지정된자(빈곤층)	자산조사, 거주지	무갹출 자산조사
③사회수당	공공세입	지정된 범주의 대상자	거주지	무갹출 무자산조사

 

5. 사회보장제도의 기능

1) 경제적 기능

(1) 사회보장제도는 빈곤의 예방 및 소득불균형을 시정하고 경제생활의 안정을 위 한 소득재분배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2) 사회보장제도는 경제의 자동안정장치의 기능을 함으로써 경기의 불안정을 조정 하는 자동안정화 기능을 한다.

(3) 사회보장제도는 자본축적기능을 갖고 있다.

(4) 사회보장제도는 저축행위에 부정적인 효과를 미친다.

(5) 사회보장제도는 근로동기를 저하시키기도 한다.

 

2) 정치적 사회적 기능

사회보장제도의 확립은 사회연대성을 증진시킴으로써 사회질서와 사회안정을 유지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1) 사회보장제도는 계급갈등의 제도화로서 정치적 안정화, 탈급진화 효과를 지닌다.

(2) 사회보장제도는 사회연대의 정치적 기반 구축효과를 미친다.

(3) 사회보장제도는 사회권의 확립과 윤리적 정당화 효과를 갖고 있다.

 

6.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차이점

 

위 내용들을 토대로,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차이점을 표로 비교 설명하여 보자면, 아래와 같다.

 

< 표3>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차이점

구 분	사 회 보 험	공 공 부 조
적용조건	강제적	선별적
대상	전 국민	소수의 저소득층
이념	보편주의	선별주의
원리	비례원리	무차별평등
재정	보험료	조세
자격조건	기여금 등	자산조사
주체	국가	중앙정부와 지자체
특징	사전적 대응	사후적 대응
급여수준	적정선	사회적 최소한
권리성	권리성 강함	권리성 약함
낙인	낙인 없음	낙인 발생

 

 

Ⅲ. 결 론 및 느낌

 

본 과제를 통하여 사회보장제도는 빈곤의 예방 및 소득불균형을 시정하고 경제생활의 안정을 위 한 소득재분배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과 사회보장 제도의 유형과 사회보험, 공공부조의 개념을 ............

 

 

참고문헌

사회복지개론, 권명희외 7인 공저 ,2019,양서원

사회사회복지정책론 - 남기민 저 , 학지사

복지개론, 박차상, 김옥희, 신민정, 강윤경 , 2016, 양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