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의 기능과 역할
1. 사회보장제도와 소득재분배
1)소득재분배의 형태
①수직적 재분배: 소득계층들간의 재분배형태. 고소득층으로부터 저소득층으로 소득이 재분배되는 것을 일반적으로 가리키는 재분배
②수평적 재분배: 집단내에서 위험발생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재분배. 즉, 건강한 사람으로부터 아픈 사람에게로, 취업자로부터 실업자에게로, 사고를 당하지 않은 사람으로부터 사고를 당한 사람에게로 소득이 재분배되는 것
③세대간 재분배: 현 근로세대와 노령세대,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 간의 소득을 재분배하는 것
2)사회보장제도의 소득재분배효과
①급여지출이 국민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클수록 소득재분배효과가 크다.
②보호하고 있는 사회적 위험의 종류가 많을수록 소득재분배효과가 크다.
③사회보장제도의 적용범위에 따라 소득재분배효과는 다르게 나타난다.
④사회보장제도의 재정조달방식 및 부담형태에 따라 소득재분배의 효과가 다르게 나타난다.
- 공공부조: 일반조세를 재원으로 하여 가장 소득이 낮은 사람들에게 제공되므로 수직적 소득재분배효과가 가장 크다.
- 사회복지서비스: 일반조세를 재원으로 하여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제공되므로 수직적 소득재분배효과가 크게 나타난다.
- 사회보험: 수직적 재분배보다는 수평적 재분배의 효과가 크나, 수직적 재분배가 전혀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니다.
➡ 표 3-2(교재 99쪽)를 보면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회보장지출이전보다 지출이후의 빈곤율이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사회보장제도의 소득재분배효과를 나타내는 것이라 볼 수 있다.
2. 사회보장제도의 정치/사회적 효과
1)재분배와 경제적 불평등
- 사회적 불평등의 여러 요소 중 경제적 불평등이야말로 시장경제체제에서 욕구충족을 저해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경제적 불평등은 그 자체로 끝나지 않고, 생활의 차이, 생활수행방식의 차이, 욕구충족의 차이를 불러와 정치적으로도 불평등을 발생시키게 된다.
- 따라서 재분배는 단순한 경제적 불평등해결만을 목표로 한다기보다는 사회의 전반적 불평등 구조를 완화시키기 위한 노력이라 볼 수 있다.
2)재분배의 정치/사회적 효과
(1)계급갈등의 제도화로서 정치적 안정화 및 탈급진화 효과
①사회적 서비스와 사회정책의 정치적 안정에 대한 영향
- 사회분열을 야기시킬 수 있는 사회문제의 완화를 통해 정치적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 사회복지정책을 통해 개인, 가족, 집단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사회문제를 규정하거나 강화하여 현재의 정치질서에 대한 도전을 최소화할 수 있다.
- 특정 가치 및 행위유형을 격려, 보상, 처벌함으로써 안정을 유지시키는데 기여한다.
- ‘계급’갈등을 ‘집단’갈등으로 제도화시켜 정치적 안정에 기여한다.
②따라서. 재분배정책은 시장주의에 입각한 현재의 사회질서하에서 시장을 통한 분배결과에 도전하는 세력, 즉 노동계급을 체제내로 편입시켜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며, 정치적 급진화예방과 완화의 기능을 한다.
(2)사회연대의 정치적 기반구축효과
- 국가의 재분배정책은 위험발생률이 높고 자립능려이 약한 집단들간의 연대를 강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는 정치적 의미를 갖는다.
(3)사회권의 확립과 윤리적 정당화효과
- 사회질서의 궁극적 토대는 윤리적 정당화에 있다. 시장기구의 불평등한 분배결과를 해소하려는 노력은 윤리적 정당화의 최소조건이다. 재분배는 이처럼 윤리적 정당화의 기초를 이루고 시민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고양시키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3.사회보장제도의 경제적 효과
1)사회보장제도의 거시적 효과
(1)자동안정화 효과
①자본주의사회는 호황과 불황을 반복하는 주기를 갖고 있다. 경기가 너무 상승하지 않도록 하고, 반대로 너무 하락하지 않도록 하는 자동안정화의 기능은 국가의 책임이다. 사회보장제도는 이러한 자동안정화 기능에 기여하고 있다.
②사회보장제도의 자동안정화 효과
- 사회보장제도는 경기의 급격한 변동에도 급격하게 변화하지 않는 지출을 통해 호황기에는 경기과열을 막고, 불황기에는 유효수요를 어느 정도 유지해 줌으로써 경기의 지나친 하락을 막는다.
- 사회보장제도는 경기의 상황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사회보장지출을 통해 자동안정화 역할에 기여한다. 실업급여나 공공부조를 예로 들면, 이들은 불황기에 수요가 많으므로 지출이 증가하고, 호황기에는 수요가 적으므로 지출이 감소하게 됨으로써 자동안정화 역할을 한다.
(2)자본축적의 효과
- 사회보장제도 중 재정운영방식이 적립방식인 경우(특히 공적연금) 자본축적의 효과가 있다.
2)사회보장제도의 미시적 효과
(1)저축행위에 미치는 효과 - 크게 네 가지의 효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①대체효과: 공적연금에 돈이 들어가면 가처분소득이 줄어들게 된다. 공적연금이 없었다면 자발적 저축으로 저축될 돈이, 공적연금의 도입으로 공적연금을 내는데 들어가게 되며, 그렇게 되면 가처분소득이 줄어들게 됨으로써 자발적 저축이 감소하게 된다. 이것이 공적연금의 도입에 따른 대체효과이다.
②퇴직효과: 공적연금이 없을 경우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일해야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 공적연금이 도입되면 사람들이 이전보다 빨리 퇴직하도록 만들며, 그에 따라 퇴직이후의 기간이 더 길어지게 된다. 따라서 퇴직이후의 기간이 더 길어지면 그만큼 더 많은 노후자금이 필요하므로 사람들은 자발적 저축을 증가시키게 된다. 이것이 공적연금도입에 따른 퇴직효과이다.
③상속효과: 부모세대는 장래 자신들의 연금을 자신들의 자식세대가 부담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자신의 자식세대가 그만큼 소득이 줄어들 것을 알고 있다. 따라서, 공적연금의 도입은 부모세대가 자식세대의 줄어들 소득을 걱정하여 자발적 저축을 많이 하게 된다고 본다. 이것이 상속효과이다.
④인식효과: 공적연금제도의 도입은 자신의 노후준비에 소홀했던 사람들에게 노후준비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게 된다. 이와 같은 인식으로 자발적 저축이 증가하게 되는데 이것이 공적연금의 도입에 따른 인식효과이다.
➡ 네 효과 중 어떠한 효과가 더 큰 영향을 미치는지에 따라 저축은 공적연금에 의해 증가할 수도, 감소할 수도 있다. 따라서 실증적인 연구 없이는 사회보장제도가 저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을 할 수 없다.
(2)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
①소득효과와 대체효과
ㄱ. 소득효과: 임금이 상승할 때, 노동자가 일을 더 해서 소득을 올릴 것인지 아니면 일은 그대로 하고 여가를 더 누릴 것인지를 결정하게 된다. 이때 여가소비를 선호함으로써 여가소비가 늘어나는 효과가 소득효과이다. 즉, 소득효과는 노동공급을 감소시킨다.
ㄴ. 대체효과: 임금이 상승할 때, 노동자가 일을 더 해서 소득을 올릴 것인지 아니면 일은 그대로 하고 여가를 더 누릴 것인지를 결정하게 된다. 이때 일을 더 해서 소득을 올리고자 하여 노동시간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대체효과이다. 즉, 대체효과는 노동공급을 증가시킨다.
②급여수준
ㄱ. 기본급여액과 급여감소율에 따라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
- 기본급여액은 사회보장제도에서 제공하는 기본적인 돈의 액수이며, 급여감소율은 노동을 해서 버는 금액만큼 기본급여액에서 공제되는 돈의 비율을 말한다.
- 따라서 기본급여액이 높고 급여감소율이 적을수록 노동공급은 감소한다.
ㄴ. 급여의 관대성으로 근로동기를 저하시키는 세 가지 형태
- 실업의 덫: 임금수준이 너무 낮으면, 일을 통해 경제적 보상을 받기보다는 실업급여나 실업부조를 통해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따라서 급여가 너무 높으면 근로동기가 저하된다.
- 빈곤의 덫: 근로활동을 통해 빈곤선 수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공공부조를 받지 못하게 되며, 급여감소율이 높으면 근로한 만큼의 급여감소가 발생하므로, 근로활동을 통한 시장소득을 빈곤선 이상으로 끌어올리지 않으려는 경향을 말한다.
- 의존성의 덫: 공공부조대상자들은 단순히 급여만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의 사회복지 혜택을 동시에 받고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근로활동을 통해 빈곤선 수준 이상의 소득 이 발생하면 급여 뿐 아니라 여러 복지의 혜택도 동시에 받을 수 없게 되므로 공공부조대 상자로 남고자 하는 경향이 발생하는데, 이를 의존성의 덫이라 한다.
③공적연금의 영향
- 공적연금은 퇴직노인들의 실질소득을 증가시킨다.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여가를 소비하고 노동공급을 감소시키게 되며, 또한 연금도입으로 인한 조기퇴직도 노동공급을 감소시킨다.
- 공적연금이 부과방식일 경우에, 현재 기여금 부담의 정도보다 퇴직 후 받을 연금혜택이 더 크다면 노동시간의 감소를 가져오게 된다.
- 대체효과(연금으로 인해 여가의 기회비용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는 어느 방향으로 작용할지 확실하지 않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연금은 노동시간을 감소시키는 대체효과를 발생시킨다.
④급여의 확대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
- 사회보장급여의 확대는 기여금 및 조세부담을 증가시키는데, 이로 인해 소득효과와 대체효과 모두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급여의 확대가 노동공급을 감소시킨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 이상과 같이 사회보장제도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반드시 부정적이라 보기도 어렵고, 반드시 긍정적이라 볼 수도 없다. 따라서 그 부정적인 효과를 강조하여 사회보장제도의 당위성을 무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 비록 사회보장제도가 저축행위 및 노동공급에 미치는 다소 부정적인 효과가 있다하더라도, 사회보장제도가 추구하는 목적, 즉 위험보장 및 재분배의 실현 등을 훼손할 만큼 중대한 문제는 아닐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