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과 사회보험의 비교

사회보장과 사회보험의 비교
사회보장
A개념: 고령,장애,질병,사망,결혼,실업,산업재해 등 사회적위험과
          결혼,양육,사망 등 특별지출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법정프로그램으로
          사회보험,공공부조,사회복지서비스,사회수당을 포함한다.
B목적:과거 : 빈민을구제, 욕구의 충족, 소득유지와 소득보전 (연금,건강보험)      
         보상(산업재해시 산재보험), 소득의 재분재(공공부조)
      현재 : 세인즈베리의 신자유주의적 사회보장으로 국가가 이득이 있는 쪽으로 나감
         1.수동적 목적대신 적극적 목적을 중시
영국의 베버리지는 결핍상태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 보호해 준다는 점에서(보편주의적 최저소득보장정책)수동적 대처리즘 이후 적극적 복지인 사회보장의 생산적인 측면을 강조
         2. 근로 유인을 강조
70년대 오이쇼크후 스테그플레이션과 함께 고실업이 장기화되고 사회보장의 생계보장적 기능보다는 일을 하도록 사회보장에 근로 유인을 강조-근로조건부 복지
         3. 행동의 변화에 초점
바람직하지 않는 행동은 억제하고 바람직한 행동을 고무 함
C사회안전망:사회보장 대신 사회안전망을 사용하는 것은 정부의 과도한 재정 지출이 시장             경제를 해치고 삶에 대한 개인의 책임을 약화시키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구조조정에 따른 부작용을 보완하는 단기적인 사회복지정책으로  개혁조치가             사회적 취약 계층에서 미치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빈곤의                 예방과 제거에 목적이 있다. 이미 빈곤상태에 있는 사람에게는 최저한의                생계보장을 해 줌으로 빈곤에서 탈피하도록 도와주는 사회적 장치로
           생계보조수당, 해고수당, 공공근로, 극빈층을  위한 최저한의 사회보장
D형태:베버리지는 사회보장에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보편주의수당(가족수당),민간보험
      레지다는 사회보장에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보편주의수당,공적개인저축계정
공공부조: 빈민에 대한 현금급여 및 기타 서비스로 자산조사를 한다
보편주의수당:모든 주민에게 정액의 현금급여제공으로 노령수당,가족수당
공적개인저축계정: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공적인 강제 저축제도
사회보험: 사회보장의 여러 제도들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4대 사회보험
          건강보험,실업보험,산재보험,사회보장연금(독일,일본은 장기요양보험포함=개호보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적 제도(강제적)
          개인적 형평성(소득비례연급)보다는 사회적 충분성(보편주의연금)을 중시
          사회보험 수급권은 수급자와 보험자간(정부나 공적기구)의 계약에 의해 규정            된 권리이고 수급자가 수급에 필요한 제반 요건을 다 충족시켰기 때문에 수급            하는 것이며 사회보장 관련법에 의해 보장된 권리이다.
          사회보장 제정은 그 수혜자인 피용자와 자영업자 그리고 피용자를 고용하는             고용주가 책임진다.(수재자재정책임원칙)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의 공통점과 차이점과 관계
A공통점: 위험의 이전과 분산, 가입대상, 급여, 재정 모든 조건들을 특정화하고 규정함, 급여자격과 총액에 대한 정확한 계산,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보험료와 보험금 지급, 사전에 결정된 급여, 가입자의 경제적 보장이 목적

B차이점: 사회보험                              민간보험
    사회적 충분성(복지)조세이용           개인의 형평성(보험)
    법적권리 의거                         개약적 권리의거
    정부독점체제                          경쟁체제
    완전적립이 불필요                     완전적립필요
    인플레이에 강하다                     인플레이에 약하다.
    관리운영 비용이 적게든다              관리운영비용이 많이든다.
    복지목적                              영리 목적
    일반복지,개인의존엄성,                특정 개인의 욕구
    가족과사회의 안정

C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은 보안관계이며 경쟁관계
보완관계 : 사회보장은 최저한의 경제적 보장 기능을 수행하고 그이상은 민간보험에 맡기는 것으로 민간보험이 사회보험을 보충하는 보완관계이다.
경쟁관계 :  사회보험이 민간보험의 영업을 대체한다고 생각하여 영국 미국이
            국민보험을 도입하고자 했을 때 공제조합이 반대

   

 

 

 

 

 

 

 
사회복지정책의 국가별 공통점과 차이점
사회복지정책 = 사회복지+ 정책(국가마다 이념과 사상에 따라 다르다)
 정책이란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동들의 원칙,지침,일정한 계획,조직화된 노력  공통점 :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차이점:
독일 -사회정책제도-사회보험(국민보험이 중심)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는 부차적
미국-사회보장제도-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영국-사회서비스제도-소득보장(사회보험,공공부조) ,보건의료(국민보건서비스),주택정책
                     교육정책, 퍼스널 사회서비스(아동 노인 장애인 여성복지)

독일: 비스마르크 사회정책이후 사회보험(책임은 연방정부)이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
사회보험이 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삼아 국민보험이 됨에 따라 공공부조의 비중이 줄어드는데 지방정부가 운영을 재정을 전적으로 책임지며 사회보험으로 해결되지 않는 주변 집단에 대해 물질적 비물질적 서비스를 제공.

미국: 연금의 비중이 크고 국민을 포괄하는 건강보험은 시행하지 않고 있으며 실업보험도 주정부가 관장하고 연방정부가 재정을 보조하는 방식으로 운영(복지서비스는 주정부가 관장하며 주정부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영국 :2차 세계대전이라는 전시로 보건의료와 주택정책이 국가의 사회복지 차원에서 제공되었고, 버틀러 교육법에 따라 무상의무교육이 중학교까지 확대되면서 교육도 사회복지제도의 하나로 간주. 영국은 사회복지서비스를 퍼스널 사회서비스라고 하여 지방정부가 수행하던 취약 계층(노인,아동,장애인)을 이한 시설보호 및 거택보호가 중심
이렇게 퍼스널 사회서비스를 별도로 취급하여 사회보장은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로 구성되는데 사외보장이란 용어와 함께 소득유지정책이란 용어를 사용하는데 이런 제도들을 모두 합쳐 사회서비스라고 한다

사회복지정책의 네 차원.-길버트와 테렐
국가가 주체가 되어 시민들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시행하는 정책으로 자원이 되기에 정책 구조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
(1)사회적 배분(급여 대상자 선정)- 사회복지급여를 소수에 국한 할 것인가(선택주의)
                                  전국민에게 제공 할 것인가(보편주의)
(2)사회적 공급(급여 형태)-현물급여로 할 것인가, 현금급여로 할 것인가
(3)전달체계-사회복지급여를 제공하는 주체와 수급자 간의 조직체계
           (권한의 소재, 업무 수행자와 그 자격, 조직의 유형과 규모)
(4)재정-어떤 재원을 사용하는가? 일반세 -급여의 세금, 목적세-담배의 교육세, 보험료

소득재분배를 유형에 따른 분류
소득재분배: 일개인 또는 집단으로부터 다른 개인이나 집단으로 이전되는 소득 또는
소득으로 간주되는 급여로 사회복지정책을 경제제도나 경제정책과 차별화 시키는 것이기에 소득재분배의 기능은 중요. 공적 매커니즘, 사적 매커니즘으로 나눔
사적소득이전 :  민간 부문 안에서 자발적인 동기에 의해 이루어지는 현금의 이전
(사적매커니즘)  가족 구성원 간의 소득 이전, 친인척이나 친지간의 소득 이전
                민간보험이나 기업복지
공적소득이전 : 정부의 소득 이전 메커니즘으로 사회보험, 사회복지서비스, 조세
(공적매커니즘)
소득재분배 효과에 따라
수직적 재분배: 부자로부터 빈민으로의 소득 이전(공공부조-소득 계층 간 재분배)
수평적 재분배: 가족간의 소득이전(가족수당-소가족에서 대가족으로)
우발적 재분배: 특정한 사고로 고통받는 자의 소득 이전(산재 고용보험,실업급여)
소득재분배가 일어나는 시간에 따라
단기재분배란:사회적 욕구의 충족을 위한 현재의 자원을 사용하여 소득재분배(공공부조)
장기재분배란:생애에 걸쳐 발생하는 재분배(적립방식 연금)
소득재분배가 세대에 따라
세대내재분배:젊은시절 소득을적립해서 노년기에찾는 한 세대 안에서의 재분배(적립방식연금)
세대간재분배: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의 소득 이전(부과방식연금)

부과방식연금:현재의 퇴직자가 수령하는 연금의 재정을 현재 일하는 근로 계층이 부담하는 연금 운용방식-청년집단에서 노인집단으로 소득이전, 세대 간 재분배
적립방식연금:개인이 젊어서 일할 때 소득의 일부를 적립해 놓았다가 정년 퇴직 후 적립했던 돈을 연금으로 되돌려 받는 방식

사회복지정책의 수직적 재분배 효과의 한계이유...
소득비례제를 채택하여 소득이 많을수록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지만 누진적인 소득세에 비하면 그 효과가 적고 보험료에 한도액 (일정 소득 이상)은 동일한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어 고소득층으로부터의 재분배에는 한계가 있어서 사회보장 연금에서 보험료만이 아니라 연금급여도 소득에 비례(많이 내면 많이 탄다)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개발도상국이 더 미약한데 이유는 사회보장에 투입되는 국가 재정의 규모가 작고, 기업의 보험료 부담이 상품가격에 바로 전가되며, 국가가 사회보장의 재정 일부를 지원하면서 사회보장에서 저소득층을 제외시키는 경우가 많아지기 때문이다.

 

의료사회복지실천
개념
1차세팅: 사회복지기관과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을 목적으로 함.
2차세팅: 의료사회복지실천은 의료서비스를 일차적으로 제공하는 병원안에서 활동하는
          전문직으로 일반병원, 정신병원, 학교 ,기업체로 사회복지실천이 목적이 아님
                      ↓          ↓     ↓      ↓
                  (1)의료,  (2)정신보건,  (3)학교 , (4)산업-어려움 해소를 위한 복지실천
의료사회복지실천-병원안에서 활동하는 전문직(과거,병원사회복지실천→오늘날,보건의료사회복지실천)
  캐보트박사가 도입: 질병=의학적요인+사회적요인(가정환경,직업,양육상태)
                      ↓ 치료  
  환자의 생물학적 건강+심리적 건강이 중요
                      ↓ 결과 
  사회복지사(간호사 출신)를  채용하여 사회복지 실천서비스를 수행

의료사회복지실천의 확대→메디케어의 도입(사회보장 연금 수급자를 위한 건강보험)→
  결과 환자수 급증(노인수급자)→노인은 복합적 만성질환으로 의학적 진료+심리 서비스
  사회적 사회복지 실천서비스 필요→전문사회복지사 수요 급증
메디케어의 예: 에이즈환자 보균자를 위한 상담과 케이스메니지먼트
의료사회복지사의 역할
  (1)환자와 가족에게 케이스워크, 그룹워크, 컨설던트의 서비스 제공
  (2)다른 전문직에 대한 교육이나 병원 내부의 계획과 정책 개발에 기여한다.
  (3)의사가 팀장인 의료팀 일원으로 치료사와 함께 협력하면서 진단과 치료과정에 참여
예)임종환자와 가족에 대한 원조, 여성환자 상담, 저소득 환자 배우자에 대한 지원,
한국의 의료사회복지실천
  처음도입→한노병원, 세브란스병원(당시 구호 물자 공급 등 물질적 원조가 주)
  1973년→의료법시행령, 종합병원에 사회복지사 채용을 의무화
   최근 →병원에서 재활을목적으로 복지사가 서비스를 직접 실시한 경우 보험수가 인정(재활사회사업)- ( 개인력조사, 사회복지실천상담, 가정방문으로 보험수가 산정)

 

 

 

정신보건사회복지실천
실천에따라
정신질환: 정신장애의 총칭으로 생각, 기분, 행동상의 기능장애나 기능이상을 말함
    ≠      부정적 시각과 편견으로 사회적 낙인
정신건강: 정신 기능이 성공적으로 작용하여 생산적 활동, 사인과의 사회적 관계 변화에
          대한 적응력 , 불행의 수습능력 등 이상이 없는 상태
정신질환의 요인: 생물학적 사회적요인이 복합적으로 발생(빈곤,성장기의 학대)
                   평균수명의 증가도 관련(알츠하이머, 치매노인)
정신 장애의 요인= 유전학적인요인 + 환경적인요인 + 생물학적요인 + 심리학적요인
모델에 따라
(1)메디컬 모델-정신질환을 정신 분열증, 망상증, 정신이상, 정신착란으로 구분
알 수 없는 내적 조건이 인간의 마음을 병들게 하고 이러한 조건은 유전자, 신진대사의 교란, 질병 감염, 내적 갈등, 무의식적 방어기제의 작용, 어린 시절의 정신적 충격 등에 의해 만들어진다.예) (a)불안장애,(b)정신분열증,(c)성격장애,(d)기분장애, (e)약물관련장애, (f)신체형 장애
불안장애- 공황장애(강한공포경험), 공포증(광장공포증, 사회공포증), 강박장애(강박관념 강박행동),
             후외상성 스트레스 장애(삼풍백화점붕괴), 일반화된 불안장애(범불안장애-�아옴)
정신분열증- 사고장애(과대망상), 지각장애(환청,환시), 운동성증상(특이표정반복)
성격장애- 편집성, 정신분열성 , 반사회적 경계선적성격장애,
기분장애- 우울증, 양극성장애(우울증, 조증의 반복)
약물관련장애- 중독, 내성, 금단증상
신체형장애- 알수없게 아픔. 마음이 아프면 몸이 아프다. 어지럼증, 피로, 구역질
(2)상호작용 모델-메디컬 모델이 진단이나 치료효과가 별로 없는 반면에 정신질환자를   낙인찍어 역효과만 가져온다는 비판에서 출발. 정신질환을 존재하지않는 하나의 신화로, 사회적 낙인에 의한 마음의 병이다.예) (a)개인장애, (b)반사회적행동, (c)두뇌기능의 저하
(a)개인장애:과도한 불안, 억압, 공포, 상실감
(b)반사회적행동: 엽기적 살인, 동성애
(c)두뇌기능의 저하:동맥경화, 알코올중독, 알츠하이머, 에이즈
개념에 따라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예방, 진단, 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신적 문제를 가진 사람에게 상담과 심리치료를 제공함에 있어 개인보다는 가족을 중시한다.
정신보건 분야의 사회복지사를 과거에는 정신보건사회복지사→오늘날 임상사회복지사
고용 세팅과 역할에 따라.
정신보건사회복지사가 일하는 곳 : 정신병원, 주거치료센터, 종합병원의 정신과,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 일차적 치료는 정서적 또는 행동상의 문제를 가진 사람에 대한 심리치료와 상담이다. 상담은 개인, 가족, 집단을 대상으로 정신보건사회복지사는 케이스매니지먼트, 심리치료, 집단치료, 가족치료, 정신 보건정책실천의 역할을 수행
한국의 정신보건사회복지실천에 따라
한국의 정신보건사회복지사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인정받은 스페셜리스트이다.

보브(jykim0701)

[출처] 사회보장과 사회보험의 비교 (사회복지과대학생모임) |작성자 보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