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론-고령친화산업

**노인복지론

 

*고령친화사업(실버산업)의 등장배경과 유형을 설명하고 문제점 및 해결방안을 .0.0.....

Ⅰ. 서론

 

국민소득의 수준과 함께 의료기술의 발달로 100세 시대로 접어든 시점에서 여가산업에 변화를 이끌고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인구 고령화이다. 이러한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는 소비여력을 지닌 고령 인구증가로 고령친화 소비시장의 대두와 소비패턴의 변화를 통해 새로운 고령친화산업(실버산업)과 같은 새로운 산업분야 및 생산 분야를 야기 시켰으며 향후 이를 위한 다양한 대응책 및 발전방안이 필요한 시점에 이르렀다.

본 리포트에서는 고령친화산업(실버산업)의 등장배경과 유형 및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서술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고령친화산업의 개념

 

고령친화산업(seniorindustry)은 비교적 최근에 사용되기 시작하였으며,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실버산업’과동일한 개념이다. ‘고령친화산업’이란 단어는 2005년 대통령자문「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에서 고령친화산업을 ‘고령자의 생물학적 노화 및 사회·경제적 능력 저하로 발생할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산업’으로 본격적으로 사용하였다.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제2조에 따르면, 고령친화산업은 ‘고령친화제품 등을 연구·개발·제조·건축·제공·유통 또는 판매하는 산업’으로 정의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실버산업이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으나, ‘실버(Silver)'라는 이미지에 담긴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실버산업 대신 고령친화산업으로 변경되어 사용되고 있다. 고령친화산업에 대하여 보건산업진흥원은 노인복지의 공공적 성격과 민간 사업자의 수익성 추구가 병존하고, 학문, 과학, 기술 등 여러분야가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융합 산업적 특성을 지니는 산업으로 규정하였다. 고령친화산업은 ‘인구고령화와 더불어 제반 기능이 저하된 노인들을 대상으로 일상생활과 관련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고령친화상품 및 서비스를 공급하는 산업영역‘이라 할 수 있다.

 

2. 고령친화산업의 등장배경 및 발전과정

 

1)고령친화산업의 등장 배경

 

(1) 인구구조의 변화

.평균수명 연장으로 인한 고령인구의 양적·질적 증가

.핵가족화 현상으로 인한 노인가구 수의 증가

.요보호대상 노인의 증가이다. 급속한 고령화 진행에 따른 노인인구의 증가는 중풍, 치매 등 장기요양보호를

필요로 하는 고령자의 수를 급격히 증가시켰다.

 

(2) 고령자의 소비지출 변화

인구구조를 보면, 저출산 고령화 현상으로 인해 10~20대 인구의 규모가 감소되면서 사회·경제적 영향력이

약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서구의 개인주의적 가치관이 확산되어 자신을 위한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3) 복지정책 변화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주체의 다양화

중앙정부의 기능을 지방정부로 분산하고, 각종 공공기관과 프로그램을 민영화하는 방안 및 사회적 약자집단을

자활·자립할 수 있도록 자조 집단화하였다. 노인복지 분야에서도 필요한 경우 기존의 사회복지 개념을 유료화

하는 적극적 방책을 도입하여 이는 고령친화산업이 등장할 수 있는 배경이 되었다

 

2) 고령친화산업의 발전 과정

보건복지부와 지식경제부에서 공동으로 ｢고령친화산업지원법｣ (안) 제정을 제안하였고｢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근거하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산하에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를 설치하고 ‘고령친화산업팀’ 신설을 통해 고령친화산업에 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1) 주거 관련 분야

노인복지법 제31조에 의하면, 노인복지시설에는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및 노인보 호전문기관 등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노인복지시설에는 독립된 생활이 가능한

건강한 노인 들을 위한 주거시설 뿐만 아니라 질병으로 인해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을 위한 의료시설,

여가활동을 위한 장소를 제공해주는 여가시설 등이 포함되어 있다.

 

2) 의료 · 요양서비스 분야

정부는 2006년 「고령친화산업진흥법」을 제정, 노인요양서비스를 포함한 고령친화산업 범위 및 관련

산업 지원·육성 지원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치매환자에게 장기

요양 급여를 제공하기 위해 “치매특별등급 (5등급) ”을 신설함으로써 기존에 요양등급을 받지 못하던 등급자를

새롭게 장기요양 수급자로 혜택을 주고 있다. 수급대상자는 스스로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여 급여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급여에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및 특별 현금급여가 있다.

 

3) 금융 · 보험 분야

“고령친화 금융산업”의 범위를 인구의 고령화에 대비하여 개인 금융자산의 축적과 관리를 통해 노후소득의

안정적 흐름을 유지하는 금융서비스 전반을 총칭하는 개념으로 정의하였다.

 

4) 여가 · 정보 분야

노인의 여가 개념은 생업 이외에도 생활을 위해 필요한 휴식활동이나 가사 일을 제외한 시간으로 스스로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거나 설계해야만 하는 시간이 크게 증가하게 되어 문화, 예술활동, 관광, 여행활동,

신체활동, 봉사활동 등의 시간을 의미한다.

문화산업으로 TV, 영화와 음악, 여행, 레저 등 관광레저산업, 운동, 스포츠 시설 운영 기타 산업으로 고령자

대상 음식점, 반려동물 관련 서비스, 자서전 집필 대행 서비스 등이다.

 

3. 우리나라의 고령친화산업 분야와 현황

우리나라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제2조에서는 고령친화제품 등에 대한 범위를 명시하고 있는데,‘고령친화산업‘이라 함은 고령친화제품 등을 연구 · 개발 · 제조 · 건축 · 제공 · 유통 또는 판매하는 산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고령친화산업의 현황은 아래의 <표1>과 같다.

<표1>고령친화산업의 분야

 

분 야	영 역	부 문	내 용
주거시설 관련 분야	시설 서비스	∙주거시설부문 ∙재가서비스	－3세대 주택, 노인전용아파트, 호텔식주거시설, 실버타운, 유료양로시설 －개호서비스, 급식서비스, 복지기기 －렌탈서비스
의료 및 복지용구 관련 분야	시설 용품 서비스	∙병원부문 ∙제약부문 ∙의료기기부문 ∙의료정보부문 ∙인력파견부문	－노인전문병원, 노인전문 치료병원 －노인성 질환 약품 －의료전문기기, 복지기기 －병원관리, 의학정보, 건강체크 프로그램 －의료요원의 알선, 파견 －각종 노인 복지용구 생산
여가활동 분야	서비스	∙사회활동부문 ∙여가부문	－취업, 교육 －스포츠, 취미생활, 오락, 관광
금융, 보험 관련 분야	용품 서비스	∙연금 ∙보험 ∙자산관리	－공적연금, 사적연금(가입연금, 개인연금) －노후대비연금, 신탁, 부동산 등 －노후대비 각종연금 및 보험상품
생활 관련 분야	용품	∙의류부문 ∙식품부문 ∙생활용품부문	－일상복, 정장, 환자복, 스포츠의류 기타 －건강식품, 기호식품, 치료예방식 －가전제품, 일상용품
유료양로원 분야	시설 서비스	∙주거시설부문 ∙식사부문 ∙의료부문 ∙운동부문	－일반 요양시설 －특별 요양시설(치매 등 중증 노인 대상)
유료재가복지 서비스 분야	서비스	∙인력파견부문	－가정봉사원 파견 －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4. 고령친화산업의 주요 특성

① 노인을 대상으로 이들의 공통적인 욕구와 문제를 해결해 주는 방법으로 국가가 실버산업체계를 인정하고 지원하는 동시에 노인의 권익보호와 안전보장을 위해 국가가 관여하여 사회복지적 성격을 지닌 산업이다.

② 실버산업의 공급추세는 민간 부분이고 상품과 서비스는 시장경제원리에 의해 공급되므로 수익자 부담의 영리원칙을 추구하는 영리산업이다.

③ 실버산업은 시간소비형 산업이며 실버시장은 여성이 주도하게 될 여성주도형 산업이다.

④ 실버산업은 노인 고객의 관리와 정보가 사업성패를 좌우하는 관건이므로 정보산업이며 개인의 다양한

기호, 선호도, 심신 부자유의 정도 등 특정한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다품종 소량 생산과 공급이 주류를

이루게 될 것이다.

⑤ 실버산업은 소비자의 신용과 평판에 의존하는 평판 산업이며 서비스 지향형 산업이다.

 

5. 고령친화산업이 노인복지에 미치는 영향

① 고령화시대로 노인의 인구가 증가하고 핵가족화 등으로 인한 사회의 변화로 더욱 활발하게 발전할 것

② 실버산업은 노인복지를 포함해 사회복지 전반에 시장원리를 도입하는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

③ 레저, 스포츠, 휴양 및 관광 등에서부터 건강, 주거, 영양, 경제적 보장 등 노후 보장과 연관되는 다양한 실버산업은 노인뿐 아니라 청장년층도 관심을 보일 것

④ 우리나라의 상황처럼 공적연금으로 노후가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개인이 노후를 준비하는 것이 당연 하게 될 것

⑤ 실버산업도육성하면서 노인들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

 

6. 우리나라 고령친화산업의 문제점

1) 주거, 이용시설 분야

저출산 고령화 현상으로 인하여 우리나라는 백세시대를 맞이하였고 노령인구의 급속한 증가와 더불어

젊은 세대의 노부모 부양의식 약화 및 노인들의 노인만의 독립생활을 선호경향 증대 등으로 노인가구도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현재 노인복지법은 노인복지주택 규정을 두고 있으나 노인의 편의와 안전을 고려

노인주택의 공급은 초기의 단계라고 할 것이다. 고령사회를 대비하여 노인전용주택의 공급을 위한 정책

방향 설정 및 지원계획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2) 의료, 요양 서비스 분야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한 평균수명의 증가와 더불어 건강상의 장애로 독립생활이 불가능한 요개호 노인이

크게 증가하고 의료비용도 급증하고 있다. 장기적인 요양이 필요한 노인들이 급성 진료기관에 장기 입원

함으로써 일반병원 병상활용의 비효율성도 초래되고 있다. 요양병원․노인전문병원 및 요양시설 산업은

기본적으로 간호인력 등을 필요로 하는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민간부문의 참여도 저조할 수밖에 없는 실정

이다. 유료 요양시설 등 민간의 요양시설 건립 등 민간의 참여를 통해 장기요양 전문시설의 확충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3) 용구, 용품, 기기 분야

실버용구․용품 및 기기는 의료기, 재활용품, 건강용품, 생활용품 등으로 노인들의 욕구 및 수요가 크게

증가될 전망이다. 실버용품의 품질을 향상하고, 수요기반이 확충될 수 있도록 실버창업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실버의료기기의 핵심기술개발 지원 , 노인용품 전시회 및 박람회 등의 개최를 지원하여 복지

용품에 대한 수요를 창출하고 노인용품의 랜탈서비스 활성화도 필요하다. 요양보장제도의 실시에 맞추어

이들을 보험급여 항목으로 할 필요가 있다.

 

4) 금융, 보험 분야

노후의 소득보장을 위한 제도로 국민연금, 기업연금, 개인연금이 있으나 인식의 미흡 등으로 노후에 대한 준비가 부족한 상황이다. 국민연금은 아직 역사가 일천하여 미성숙 되었으며, 개인연금은 임의 제도로 노후 소득보장제도로서의 인식이 미흡한 상황이다. 저금리의 정착으로 인한 낮은 이자소득은 근로소득이 없는 고령층의 구매력 감소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주택은 소유하고 있으나 일정한 소득이 없는 노인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인 역모기지론은 시행에도 불구하고 그 실적이 저조한 편이다. 금리에 대응한 다양한 상품의 개발 및 금융서비스 대행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개인연금에 대한 다양한 상품개발을 통해 개인별 취향에 적합한 연금 지급방식의 유도가 있어야 한다. 역모기지상품의 활성화를 위해서 가입자와 금융기관의 위험을 분산할 수 있는 보증방안의 마련과 함께 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홍보와 인식의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도 필요하다.

 

5) 재가복지서비스 분야

재가복지서비스는 간호가 필요한 가정방문 간호서비스,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주간보호사업 등이다. 민간 주도의 방문간호시설․주간보호시설․단기보호시설․가정봉사원 파견시설 등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여 재가복지 서비스의 공급을 확대하고 질적 수준을 제고할 수 있는 민간참여 활성화 시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요양시설의 이용에 대한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을 통해 요양보호 재가노인의 가족 지원을 강화해야 하며, 간병수발인력의 양성을 제도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6) 여가, 정보, 학습 분야

노인여가 프로그램과 시설 등이 민간에서 개발되고 있으나 민간의 투자유인제도가 미흡한 상태이고, 경로당, 노인복지회관 등은 적정한 인력 및 다양한 프로그램의 부족 등으로 저소득 노인들의 단순한 모임장소로만 인식되고 있는 실정이다. 노인여가 프로그램과 시설 개발에 대하여 정부의 정책적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민간위주의 노인대상 레저․관광․노인호스텔․노인스포츠클럽․노인대학 및 노인문화센터 등 건립 활성화를 위한 민간자본의 투자유인 제도가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노인의 자연체험․문화답사 여행 등 여행상품의 개발과 함께 노인의 건강을 유지하고 여가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여가 관련 산업에 대한 세제상, 금융상의 지원책 또한 필요하다. 노인들의 욕구에 부응하는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노인단체 또는 NGO 부설의 평생교육 시설 등에 노인교육과정 개설의 정착 발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7. 고령친화산업의 개선방안

 

고령 소비자 보호를 위한 안전기준의 마련, 고령자 관련 제품의 표준화 및 품질 관리를 위한 제도적 개선,

산·학·연·관 공동연구기반 마련,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마련 및 지원, 성공사례의 개발 및 확산 등에 대한

지원체계도 마련되어야 한다.

첫째, 고령친화산업 수요 증가에 따른 신뢰성 있는 통계생산 및 정부의 산업정책 수립을 위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

둘째, 선정된 전략품목 및 활성화 과제에 대한 범부처적 협력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셋째, 고령친화산업 전반에 대한 산업체 지원 및 정책수립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실태파악이 필요하다

 

1) 우리나라 고령친화산업의 활성화 방안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공부문에서 복지재정을 확대하여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 수준까지 저소득층 노인들의 시설복지와 재가복지서비스의 질과 양을 향상시켜야 한다.

② 예방적 노인복지 일환으로 정부의 실버산업에 대한 건전한 육성과 함께 최소한의 지도, 감독 그리고 노인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③ 유료 노인복지시설 입소 노인의 보호감독관으로 ｢노인복지법｣ 제51조 1항에 규정되어 있는 노인복지 명예지도원의 활동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감독해야 한다.

④ 실버타운 등 실버산업의 운영과 서비스 제공에 사회복지사, 간호사 등 자격과 능력이 있는 노인복지 전문 인력을 배치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Ⅲ. 결론 및 느낌

사람은 누구나 늙는다. 나도 노인이 되어가고 있다. 하여 본 과제를 진행하면서 가장 피부에 와 닿는 고령

친화산업에 대해 자세히 드려다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노령인구의 증가와 노인세대의 증가, 그리고

평균수명의 연장추세로 인한 고령노인의 상대적 증가는, 가족 구성형태가 변화함에 따라 노인들의 생활

양식과 의식구조, 그리고 그들의 욕구도 다양화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현재의 공적부조 공적서비스 만을 위주로 하는 노인복지정책을 지양하고 다양한 고령

친화산업(실버산업)의 육성 정책 개발이 시급하다고 본다.

 

 

참고문헌.

 

노인복지론, 고재욱 외 6인공저, 2018/양서원

노인복지론, 한국임상사회사업학회, 2017,양서원

사회복지정책론 - 남기민 저 ,학지사